-
트럼프, 한국에 전작권 넘기나…‘임기 내 이양’ 가능성 제기
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(CSIS)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9일(현지시간) “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전시작전통제권(전작권)을 임기 내 한국에 넘길 수 있다”고
-
[사설 속으로] 오늘의 논점 -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
중앙일보 우려되는 트럼프의 ‘미국 우선주의’에 대비해야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가 21일 수락 연설을 통해 천명한 ‘미국 우선주의(A
-
[간추린 뉴스] 외통위, 한·미 방위비분담 비준안 가결
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5일 논란이 됐던 한·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. 동의안은 16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으로, 가결되면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적용되
-
핵방호법 불발 … 박 대통령 빈손으로 헤이그 갈 판
민주당이 21일 원자력방호방재법안(핵방호법) 처리를 거부했다. 박근혜 대통령은 ‘빈손’으로 24일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다. 한국은 2012년 회의 개최국으로서
-
'핵 방호법' 비준 급한데 … 해외 가는 의원 100여 명
국회가 2월에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3월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마저 물 건너갈 처지에 놓였다.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경선과 신당 창당 바람에 휩쓸리면서
-
[세상읽기] 오바마가 한국만 쏙 빼고 아시아를 돌까
[일러스트=강일구] 빅터 차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4월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이 아직 공표되지 않았지만,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은 분
-
북한 미사일, 전작권 연기 영향 … 올 방위비 분담금 505억 증액
한·미 동맹에 공짜는 없었다. 12일 타결된 양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 한국의 분담금 총액은 9200억원으로, 지난해(8695억원)보다 505억원(5.8%) 늘어났다
-
방위비 분담금 9200억~9300억 증액분 국내서 쓰게 방안 마련
주한미군의 주둔비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(SMA)이 한국 측이 9200억~9300억원가량을 부담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. 한·미 양국은 10일 서울 외교부
-
한·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막판 진통
"중앙선데이,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" 1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·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9차 고위급 협의에서 황준국 한·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(오른쪽)
-
한·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막판 진통
1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·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9차 고위급 협의에서 황준국 한·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(오른쪽)와 에릭 존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
-
[사설] 졸속 봉합 우려되는 방위비 분담 협상
내년부터 적용될 제9차 ‘방위비 분담 특별협정(SMA)’ 체결을 위한 한·미 양국 간 고위급 협의가 이번 주 서울에서 열린다. 올 들어 양국 대표단은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다섯
-
한·미 방위비 협상, 멀고 험한 길 … 미 셧다운 복병까지
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정하는 한·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(SMA) 협상에서 양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. 지난 5일 양국은 방위비분담협상 대사 등 실무자들이 참여한 ‘소인
-
"방위비 분담 협상, 전작권 연기와 연계 안 해"
황준국 외교부 한·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26일(현지시간) “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 문제와 연계하지 않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 방미 중인 황 대사는 워싱턴
-
미, 내년 방위비 분담 1조원 요구
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(SMA) 체결과 관련해 25일 끝난 한·미 당국의 제2차 고위급 협상에서 미국 측은 내년 기준액(8695억원)에서 대폭 인상된 1조원이 넘는 카드를 제시
-
"주한미군, 한국 분담금 공돈 취급"
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기준을 정하기 위해 5년마다 열리는 한·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(SMA)개정 협상이 2일(현지시간)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. 한국 외교부와 미 국무부 대표
-
“주한미군 주둔 비용 벅차 한국 분담금 재조정 필요”
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이 13일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열린 대학생 견학행사에서 학생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. [뉴시스] 칼 레빈미국 의회와 국방부
-
패네타 “동맹국 안보 무임승차 안 돼”
패네타리언 패네타(Leon Panetta) 미 국방장관은 18일(현지시간) 캐나다에서 열린 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에 참석했다. 그가 연설에서 특별히 강조한 것은 존 F 케네디(Joh
-
“노무현 정부, 미군기지 이전 부담액 축소 발표”
노무현 정부 당시 국방부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 중 한국 측 부담액을 축소 발표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공개됐다. 또 주한미군 기지 이전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주한미
-
교복값 소득공제 …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감면
오는 12일부터 1년간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앞으로 5년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%, 기타 지방의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게 된다. 또 올해 안에 미분양 주택펀드에
-
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사실상 동결
주한미군 방위비 가운데 한국 측이 부담해야 할 몫을 결정하기 위한 한·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외교통상부가 23일 발표했다. 양국이 합의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문안
-
한·미 방위비 협상 타결 … 내년 분담금 7600억 예상
주한미군 방위비 가운데 한국 측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을 결정하기 위한 한·미 고위급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. 양측은 19일(현지시간)부터 이틀간 하와이 호놀룰
-
"한국 방위비 분담금 안 늘리면 주한미군 재배치 다시 검토"
버웰 벨(사진) 주한미군사령관은 24일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를 더 부담하지 않으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의 재배치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. 그는 또
-
한국·미국 방위비분담 협상 시작
한.미 양국은 29, 30일 이틀간 2002년부터 적용할 방위비분담협정(일명 SOFA 특별협정) 협상에 들어갔다. 양국은 앞으로 고위급.실무급 협의를 병행, 오는 10~11월 워싱
-
“전투병 파견 공식입장 밝혀라”(국감중계)
◎「남한조선노동당 사건」 재조사해야/국방위/대통령직속 「교통관리위」 설치촉구/교체위 ▷외무위◁ 18일 외무부 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여·야 의원들은 소말리아 증파문제,북한 핵문제,대